홍준표 유류세 공약 "2000cc 미만 모든 차종, 절반으로 인하"

홍준표 유류세. 사진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배기량 2000cc 미만 전 차종에 대한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늘(25일) 홍준표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재 수송용 연료의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45.89원, 경유 528.75원, LPG 221.06원으로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판매가격의 50.1%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이라 국민의 유류비 과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송용 연료가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배기량 2000cc 이하 전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경기 활성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륜차 포함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대가 대상이 되며 세수 감소액은 7조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인하방식은 '경차 유류세환급'과 같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세출구조 개선과 유류세 경감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 등으로 확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해 약 15조원의 내수활성화 효과와 10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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