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한국지엠(GM) 노사가 23일 임·단협안에 합의함에 따라 공전을 거듭하던 한국지엠 사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노사 교섭 타결은 비용 절감과 희망퇴직 등 ‘고통분담’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모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의 투자와 정부의 지원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엠의 출자전환에 따른 차등감자 수용 여부 등 또 다른 난제를 풀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에 시작한 노사 교섭은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던 노사가 한발짝씩 물러선 데는 노사 합의가 회생의 전제라는 점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협상 막판에 가해진 정부의 압박도 주효했다. 미국 출장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에서 “(정부 지원의) 전제는 구조조정 원칙에 맞게 노사 고통분담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계획에 합의를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앞서 금호타이어와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 등의 노사 타협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노사 합의로 한국지엠은 유동성 문제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지엠 본사의 지원을 받아 직원 급여와 희망퇴직자 위로금, 협력업체 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은 과제도 만만찮다. 먼저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동의 투표에 부쳐 추인을 받아야 한다. 부평공장 주변에선 회사를 먼저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지만 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진 군산공장 등을 중심으로 일부 노동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엠이 한국지엠에 빌려준 27억달러(약 3조원)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것과 맞물린 차등감자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엠 지분 17%를 보유한 산업은행은 지엠에 이은 2대주주다. 산은은 지엠의 출자전환으로 지분율이 1% 아래로 떨어질 것에 대비해 차등감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동안 난색을 보인 지엠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지엠은 또 신규 투자 등을 놓고서도 산은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지엠은 조속한 경영 실사와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실사에 필요한 원가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지엠 주변에선 노사가 경영 정상화 과정의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산은과 지엠 간 이견은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은 중간 실사 결과 노사 합의와 지엠 투자, 정부 지원 등의 전제가 충족될 때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낸 상태다.

문제는 지엠 본사의 진정성이다. 정부와 산은은 지엠이 한국지엠을 영속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확인돼야 자금 투입과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게 아니면 다국적 기업의 ‘먹튀’를 방조하는 꼴이 되고, 부실기업에 또 ‘혈세’만 쏟아부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산은의 지원 판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 합의이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엠이 어떤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느냐”라며 “지엠이 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장기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는지 등을 감안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