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한국GM 노사 간 협상이 극적 타결을 봤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다. GM 본사와 산업은행, 한국 정부 간 '추가 지원' 방안을 둘러싼 협상이다.

GM 본사는 한국GM에 빌려준 2조9000억원을 출자 전환하고, 추가로 3조원을 신규 투자하는 카드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는 한국GM 공장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달라고 하고, 산은에는 5000억원을 신규 투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되면 5년간 법인세가 100% 면제되고, 이후 2년간 해마다 50%씩 세금을 깎아준다. 외국인 투자 지역은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최소 3000만달러(약 3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GM 측이 단순한 공장 증설이 아니라 신차 생산을 위한 신규 투자에 나선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GM에서는 이르면 2022년쯤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되면 총 500억원 정도 세제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또 산은은 5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GM 본사가 한국GM의 지분·자산 등을 매각하려고 할 때 산은의 거부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02년 대우자동차(한국GM의 전신)를 GM에 매각할 때 산은은 이 같은 거부권을 얻어내 이후 15년간 한국GM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거부권은 지난해 10월 만료됐고 한국GM은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산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5000억원을 더 투자하면서 거부권을 못 받거나 불리한 조건이 된다면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기간을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어야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 GM 본사가 한국에 부품을 고가에 공급하며 매출 원가율이 올라갔다는 점과 연구·개발(R&D)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한국GM 측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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