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GM, 조건부 정상화 합의..한국GM에 7조6000억원 투입

댄 암만 제너럴 모터스(GM) 총괄사장(왼쪽)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국 GM 대책특위 홍영표 위원장 등과의 면담에서 발언 하고 있다. 오른쪽은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총 70억5000만달러(한화 약 7조6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신규자금 투입과 함께 막판 3대 쟁점이던 한국GM '10년 이상 유지'와 산업은행의 '비토권'도 협의됐다.

산업은행과 GM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에 26일 조건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확약서(LOC)'를 오는 27일 발급한다.

댄 암만 제네럴 모터스(GM) 총괄사장은 이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이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이를 추인했다.

한국GM에 대한 총 투입 자금 70억5000만달러 중 GM이 63억달러(6조8000억원), 산업은행이 7억5000만달러(8100억원)다. GM은 한국GM에서 받아야 할 대출금 27억달러를 자본금으로 전환해 출자전환한다. 여기에 GM이 신규자금으로 36억달러를 투입하고 산업은행이 지분율에 따라 7억5000만달러를 투자한다. 애초 GM이 제시했던 금액은 출자전환이 27억달러, 신규투자가 GM과 산업은행을 합쳐 28억달러로 양측의 투입 자금이 15억5000만달러 늘어나게 됐다.

GM이 협상 막판 창원 공장 업그레이드와 희망퇴직 비용 등의 이유를 들어 13억달러를 더 넣겠다면서 산업은행에 자금 증액을 요구하자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따라서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신규 투자액은 4억6000만달러(5000억원)에서 7억5000만달러(8100억원)로 증가했다. 출자전환 등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GM이 맡는다. 다만 신규 투자에 대해선 GM과 산업은행이 지분율만큼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GM은 신차 배정 등으로 한국GM의 생산시설을 10년 이상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산업은행은 GM의 한국시장 철수를 막을 비토권을 주주 간 계약서에 넣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만료된 한국GM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양도 등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거부권인 비토권을 복원한 것이다. 비토권이 복원되면 GM은 정부·산업은행의 동의 없이 한국시장을 철수할 수 없다. 한국GM 정관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17개 사항)에 대한 비토권도 유지된다.

정부는 5월초 마무리되는 한국GM에 대한 실사 결과가 중간보고서와 일치하면 산업경쟁력장관회의를 거쳐 법적 구속력이 있는 LOC를 GM에 발급할 예정이다.

GM 본사는 이날 저녁 미국에서 진행되는 1분기 기업설명회(IR) 콘퍼런스콜에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