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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국에서는 주행거리 200km 이하 전기차는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급속히 줄이고 있다. 기업 자체 기술력으로 경쟁해 고객을 확보하라는 암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전 세계 유례없는 수소차 보조금 3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이 지난해 2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런 가운데 전기차를 필두로 한 신에너지차 생산, 판매량은 각각 127만대, 125만6000대로 전년 대비 각각 59.9%와 61.7% 급증했다.

이런 판매 호조에는 중국 정부의 엄청난 전기차 보조금이 큰 역할을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신에너지차에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을 부양했다. 중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6만 위안(약 994만원)의 정부 보조금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대당 2000만원 가까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는 상황이 급변했다. 시장이 성장하고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가면서 지난 2~3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축소해왔다. 아예 2021년에는 보조금 '제로'가 된다. 전기차 업체들이 정부의 보조금 없이 기존 자동차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2018년에 보조금을 30% 축소한데 이어 올해 40~50%나 급감한 전기차 보조금 감소가 중국 전기차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우선 전반적으로 기술 발전이 없는 전기차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게 됐다. 긴 주행거리를 가진 전기차만 살아남을 수 있다. 저가 상품으로 시장을 쥐어짜내던 전기차는 더 이상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점이다.

2월 공식 발표가 예정된 2019년 중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따르면 기존 1.5만위안을 지급하던 주행거리 150-200km 구간의 보조금이 2019년 폐지될 전망이다. 여기에 2018년 6월부터 세분화된 250-400km 이상 주행거리 구간은 단계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든다.  200-250km, 300-400km 구간과 각각 1만위안(170만원), 1.1만위안(190만원)씩 축소된다.  400km 이상 주행거리 전기차는 0.5만위안(85만원)의 비교적 완만한 축소가 시행된다.  2018년 신차로 판매된 전기차 주행거리 통계를 보면 300km 전후의 A0급이 주류를 이뤘다. 일부 신규모델은 400km에 달하는 차량도 있었다. 중국 토종 브랜드로는 웨이마(威马) EX5가 460km로 1위를 차지했다. 대부분 전기차는 250~300km 구간에 머물러 있다. 

중국 정부는 주행거리 250km 까지 확대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고민하고 있을 정도다. 보조금 축소에 따라 전기차 기술 발전은 급격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기차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약육강식의 시대로 접어드는 셈이다. 기술뿐 아니라 자금력, 브랜드력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전기차 전문가들은 "보조금 하락으로 사실상 주행거리 200km 이하 전기차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며 "신에너지차 시장이 보다 합리적인 경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공정 경쟁 시장에 진입하면 정책과 보조금으로 명맥을 유지하던 저가형 전기차는 경쟁력을 잃는 반면 고부가가치 기술을 탑재한 프리미엄 전기차는 보조금 인하에 덜 민감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동안 저품질과 짧은 주행거리의 저가 전기차로 인해 시장에서 "신에너지차는 모두 쓰레기라 보조금이 없다면 경쟁에서 살 수 없다"는 부정적인 평을 받아 왔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프리미엄 전기차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혹자들은 '부잣집 큰 장난감'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보조금이 줄더라도 높은 제품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보조금 하락에 따라 단기적으로 신에너지차 판매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보조금이 대폭 줄면서 이미 시판 중인 차종은 가격을 인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제조업체가 원가를 낮추지 못하고 이익을 남기려면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떠넘길 수밖에 없다. 소비자는 가격이 오를 때마다 관망세로 돌아선다. 새로운 보조금 정책이 시행되면 한두 달 동안 신에너지차 시장은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이다.저품질 생산을 억제하고 고품질으로의 이행을 장려하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국도 중국의 정책 동향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중국 정부가 공정 시장 경쟁을 통해 기술 발전과 시장 성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양새다. 

중저가 전기차를 생산하던 업체에 대한 재정 보조금과  종합적인 정책 지원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비기준, 더블 마일리지 등 관련 산업 정책을 엄격히 시행하고 탄소 거래 메커니즘을 이용해 자동차 업체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편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정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5만7000대를 대상으로 구매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예년보다 더 많은 차량을 지원하게 되면서 전기차 대당 구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00만원 줄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대상을 기존 3만2000대에서 올해 5만7000대로 늘린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전기이륜차 등이다. 이들 차량을 구매하면 국가 보조금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450만~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차량 수를 늘리면서 대당 국가보조금은 줄었다. 전기차 1대당 국가보조금은 지난해(1200만원)보다 300만원 줄어든 900만원으로 책정됐다. 나머지 차량의 국가보조금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면 전기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차 3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원, 전기이륜차 3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이용자가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곳을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이 지원된다.

남기연 에디터 carguy@carguy.kr